손학규 “한미FTA, 19대 국회서 처리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FTA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보는 FTA가 옳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한미 양국간에 ISD에 관해 재협상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한미 FTA를 당장 비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민생예산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올해만큼은 사람 예산, 복지 예산을 늘려서 서민·중산층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따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난해처럼 1%부자를 위한 예산, 토건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