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외유성 출장 감시 사이트 폐쇄

국민이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통령, 입법·행정·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사실과 활동 내역, 실무급 공무원의 출장 및 해외연수 보고서, 외국 인사들의 방한기록 등을 담은 해외출장정보사이트(www.visit.go.kr)를 지난달 폐쇄했다.

지난 2007년 1월 4일 개설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이후 출장보고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이 부실해지고 정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급감했다는 게 폐쇄의 이유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사이트는 국민이 고위 공직자의 출장 기록을 방문국, 기간, 직책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해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중복 출장 등을 줄이고 경비가 적지 않게 드는 출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설됐다.

실제 사이트가 개통된 이후 한동안은 이 사이트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해외 출장 횟수 등이 파악할 수 있었다. 외교부는 당시 재외공관에서 받은 고위공직자의 출장자료를 기초로 관련 부처의 확인작업을 거쳐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출장 정보를 사이트에 올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초 취지에 맞는 업데이트가 안되면서 이용자가 급감해 사이트를 폐쇄했다”면서 “입법부 등에 내부적인 출장보고서 등재사이트가 있다는 점도 이 사이트를 폐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언급한 행안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역시 관련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거나 일정만 나열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