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中企 적합업종 발표 'D-10'…데스크톱PC·두부 최대 쟁점

▲동반성장위원회의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발표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이 결렬된 데스크톱 PC 분야의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21일 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에서 적합업종 선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개 쟁점품목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차 적합업종 전체회의가 오는 11월4일로 확정된 가운데 업종별 최종 실무회의가 줄을 잇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온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던 만큼 초반에는 억울함도 호소하고 성토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탐색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만큼 막바지 협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 된다”고 말했다. 이어 “29개 쟁점품목 중 대부분 업종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9개 쟁점품목 중 특히 두부와 데스크톱PC 등은 아직까지 대중소기업간 대립각이 첨예하지만 상대적으로 LED는 일부 단체가 자발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데스크톱PC 대화 단절…동반성장위 위임= 데스크톱PC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하는데 그쳤다. 대기업은 태블릿PC나 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 시장으로 변해 데스크톱PC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반면 중소기업계는 단순조립 산업으로 구조가 변한 데스크톱PC 분야에서 대기업이 초저가 경쟁을 일삼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으로 결정은 동반성장위의 몫이 됐다. 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 관계자는 “2차 회의 때 정부 조달시장을 중소기업에게 양보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대기업은 절대 수용 불가 원칙을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며 “데스크톱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성장위 결정에 따르기로 위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데스크톱PC 시장은 삼성·LG전자가 대기업으로, 주연테크, 늑대와여우, TG삼보 등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두부 中企 “시장점유율로 따지자”= 두부는 네 차례 조정협의를 거쳤다. 업계에서는 26일이 최종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부 업계의 맹점은 풀무원이다. 협상테이블에서 중소기업들은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이는 풀무원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들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견기업인 풀무원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CJ나 대상 등 대기업은 풀무원이 빠지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식품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두부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풀무원과 차별·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분법적 잣대를 대니 대화에 진전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마지막 협상에서도 대기업들의 OEM 방식 사업 철수와 현재 생산설비만 유지하고 사업 확장을 자제하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척 보이는 LED, 중소업계내 반발 변수= 대중소기업간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데스크톱, 두부와 달리 LED는 일부 단체의 자발적인 합의문 제출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사다.

LED보급협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5차 회의에서 동반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면서 “비록 협회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대중소기업이 의견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문에는 삼성과 LG를 제외한 SKC라이팅이나 현대LED 등은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건은 △정부 조달시장 참여율 25%이내로 제한 △지자체별 인센티브사업 참여 시 중기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LED보급협회 관계자는 “동반위에 제출한 합의안이 협의에 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합의문이) 비록 일부 의견이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우리 노력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다른 중소 단체들의 반발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