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정보로 3년간 18억원 벌어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민간기관 등에 팔아 3년간 18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와 은행 등의 정보유출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다른 곳도 아닌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가 팔려 나간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46만여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한 50여개 기관 가운데는 각종 카드사와 캐피탈·은행·민간병원도 포함됐다.

국민건강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등 공사 등 공공기관에 제공한 자료는 2008년에 11만9000여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 14만 2000여건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15만3000여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

캐피탈·은행·카드회사·민간병원·신용정보회사와 같은 민간기관에도 상당한 주민등록자료가 제공됐다. 민간에 제공한 주민등록전산자료는 2008년 1만6000여건에서 2009년에는 1만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0년에 1만7000건으로 다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년간 개인정보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6억2850만원 △2009년 5억5000여만원 △2010년 6억6000여만원 등이다.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에 배분하거나 각 지역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관리하는 전산장비·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인력 경비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의 제공”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보공개센터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리저리 돌아다닌 다는 것, 그것도 정부기관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를 여기저기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게 된 네이트나 뭐가 다를게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