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연금공단, 국민 노후자금으로 ‘묻지마’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9월 한달동안 -13.32%의 투자 손실을 입고도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투자 수익률은 8월말 -7.68%, 9월말 현재 -13.32%다.

8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2조7510억원을 투입했고 9월에는 2조5007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총 투자금은 올해 9월까지 9조3077억원이다. 특히 8월과 9월 두달에만 5조원이 넘게 돈을 쏟아 부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국민연금으로 국내 주식 투자에 배정된 금액은 6조9000억원이다. 국내 주식투자 비율은 18.0%다. 하지만 9월까지 9조3077억원의 순매수를 해 배정금액을 훨씬 초과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율은 9월말 16.7%, 10월 5일은 15.93%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총액 대비 보유 주식의 현금가치 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진 수치일 뿐 실제 투자 비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10월 이후에도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주가 하락시 국내 주식투자 비율 목표치(18.0%)나 배정금액(6조9000억원)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국내 주식투자 비율이 낮아진 것을 근거로 국내 주식시장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가가 하락한 현 상황을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이 적어도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는 점에서 공격적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방어하는 모양새도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투자결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