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시중 위원장은 뭐하나

입력 2011-08-24 11:23 수정 2011-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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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통솔력과 IT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 부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 첫 주파수 경매가 투전판으로 변질되면서 명분을 상실한 가운데 IT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최 위원장이 IT분야 문외한이고 정치적 인사로서 오로지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했다며 강한 질타를 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혁명이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뒷북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또 매년 되풀이되는 통신비 인하 이슈와 관련, 키를 쥐고 있는 최 위원장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은 시장의 혼란만 더욱 부추겼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 대한 그의 발언은 "걱정스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였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뒤늦게 실수를 자인하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자리에 오른 후 "이순(耳順·귀가 부드러워져 남의 말을 새겨 듣는다)이 참으로 어려운 경지라는 것을 일흔이 넘어서야 알았다"고 소회를 밝힌 그가 왜 무리수를 둔 것일까.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긴밀한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연임문제를 놓고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위해 보수 신문에 종편을 몰아주는 특혜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정책의 수장역할을 해야 할 최 위원장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전광석화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공룡들의 선공에 우리 기업들의 위치가 위태롭다. 이제는 특정 세력의 간섭과 압력,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하고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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