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고·자율고 2014년 퇴출 심사 논란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 실태 점검 후 결정 교과부 “있을 수 없는 일” 반대입장 표명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퇴출 심사 추진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매년 학교 운영 사항을 점검·평가하고 2014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했 때문이다.

22일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와 자율고에 대해 매년 한두 차례 학교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2014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는 방침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교육청은 주요 평가 항목으로 교과 과정 등 학교별 운영 점검 결과, 설립 목적 달성, 법인 전입금 5% 등 자율고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2014년 3월에 서울지역 외고와 자율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기본적으로 외고와 자율고 자체는 존속하며 심각한 경우라도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독단으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진보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율고를 없애는 일을 막기 위해 최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시 교육청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고와 자율고에 대해 일부 부유한 학생들만을 학교이며 외고는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국·영·수 교육 중심의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외고와 자율고를 두고 ‘특수 교육’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