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액 10% 감면

입력 2011-07-22 07:27

온라인뉴스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 제출시 인지액이 10% 줄어든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 감경받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국민연금 현물환 수요 흡수… 상승폭 일부 반납해 장중 8개월 만에 최고치… 당국·연금 공조로 진정 "시장 쏠림 막는다"… 650억 달러 한도 스와프 활용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미세조정과 스와프 가동 소식에 1470원대 후반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1% 올랐다. 이는 지난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쌍란이 나오는 이유 산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닭(보통 20주 전후)이나, 배란이 불규칙한 경우 난소에서 두 개의 노른자가 동시에 배란되어 만들어짐 ◇먹어도 안전할까? - 쌍란도 신선도·위생만 문제없다면 일반 달걀과 똑같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 ◇쌍란에서 병아리 두 마리 나올까? - 이론상 쌍둥이 병아리가 생길 수 있지만, 한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 친분설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해외 투어 일정 및 활동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 임동혁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글에서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2015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흑백요리사’의 매력 중 하나는 요리만큼이나 강렬한 유행어다. 시즌1에서 안성재 심사위원의 “익힘 정도”, “이븐(EVEN)하게 익지 않았다”가 일상어처럼 번졌고 최강록의 “나야~ 들기름”은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밈이 됐다. 그리고 시즌2에서도 이미 새로운 유행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세계 공급망 재편에 脫중국 가속 印 인구 구조ㆍ제도 개혁 맞물려 아마존 등 AI 인프라 투자 검토 “일시적 투자붐 아닌 구조적 흐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오픈AI까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며 인도는 단숨에 글로벌 기술 자본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