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액 10% 감면

입력 2011-07-22 07:27

온라인뉴스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 제출시 인지액이 10% 줄어든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 감경받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결의대회 당일 밤 생산 무빙 급감…파운드리 -58.1%·메모리 -18.4% 다음 달 18일 총파업 예고…HBM·파운드리 공급 차질 우려 확산 주주단체까지 맞불 집회…노사 갈등, 경영 리스크로 번져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이 실제 생산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 노조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린 당일 밤 주요 반도체 생산 지표가 급감한 것으로 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2시간의 벽을 깼다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첫 문장. 근대 올림픽 부활과 함께 탄생한 마라톤의 약 130년 역사상 가질 수 없는 숫자였는데요. 42.195㎞를 2시간 이내에 달리는 건 그저 ‘불가능’으로만 여겨졌죠. 그런데 역사상 위대한 그 숫자 ‘1시간 59분 30초’가 탄생하고야 말았습니다.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가 열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종별 유급휴무 미보장 비율을 보면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아르바이트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지원 금융당국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권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개시에 발맞춰 고객 지원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모바일 앱 중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원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카카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 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2년 전엔 ‘5000명’, 이번엔 ‘4만명’… 삼성, 대체 인력도 막지 못할 ‘올스톱’ 위기 삼성전자 총파업 시 메모리 공급 최대 '4%'↓…고객사 '신뢰' 타격 손실 더 커 학계 "신뢰·투자·공급망·국가 경쟁력, 동시 위기"…JY 자택 앞 집회 신고, 비판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눈앞의 수십조 원대 손실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 파산’을 초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한화, 美 아칸소 탄약공장 구축…인수 시 ‘무기+탄약’ 시너지 기대 전세계 군비 확대·155mm 포탄 부족…탄약 공급망 가치 급부상 풍산의 기습적인 철회로 한화그룹과의 탄약 사업 딜이 일단 멈췄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한 결렬보다는 고도의 ‘전략적 후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글로벌 군비 증강과 탄약 쇼티지(공급 부족)가 상수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