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 8000억 손실 예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업단지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8000억여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당시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당 15만1249원에, 장기임대산업용지는 ㎡당 8만485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물가변동을 비롯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6094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고, 분양면적은 줄었으며, 연평균 3.12％의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 총 8117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주의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기존 협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약체결부터 분양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