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전자 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바텀 마운트(Bottom Mount)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텀 마운트형 냉장고는 냉동실이 하단에 위치한 냉장고로 대부분 고급형이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 3월 30일 미국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월풀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두 회사의 바텀 마운트형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청원한데 따른 것이다.

제소자측은 보조금 상계관세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공공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설비투자 지원, 연관 부품 업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이 결과적으로 두 회사에 이전되는 형태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업체가 바텀 마운트형 냉장고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해 미국 산업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워싱턴에서는 WTO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 따라 한.미 정부간 협의가 개최됐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제소자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당 프로그램 대부분을 이용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일부 이용 프로그램도 혜택이나 특정성이 없음을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 정부에 제소자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업체가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가 WTO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미측은 반덤핑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경우 5월 16일 예비판정, 내년 1월 4일 최종판정을 하고 상무부의 경우 9월 6일 예비판정, 11월 21일 최종판정, 혐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11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의 경우 5월 16일 예비판정, 10월 21일 최종판정, 상무부의 경우 6월 23일 예비판정, 9월 6일 최종판정, 혐의가 있을 경우 10월 28일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절차 진행중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중 어느 하나라도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 즉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