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규모 클수록 장애인 고용 안 한다

지난해에도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는 전년에 견줘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준정부기관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1% 순으로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민간기업 2만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8238명으로 고용률은 의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2.19%였다. 이는 전년보다 6573명 늘고, 고용률은 0.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으나 상시근로자 500∼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에 그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됐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비율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55.6%, 공무원 아닌 근로자 82.2%,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였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명단도 상·하반기로 나눠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