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 1만9000ha 타 용도로 전용

입력 201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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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지전용의 규모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1만8732ha로 집계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9년(2만2680ha)에 비해 17.4%(3948ha) 감소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22배에 해당하며, 전국의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23번째로 큰 전라북도 부안군의 전체 경지면적(1만8829ha)과 비슷한 규모다.

최근 5년새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2만ha를 기준으로 큰 폭의 증감을 거듭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의 농지전용이 2009년보다 감소한 것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전용된 농지는 2766ha를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대구 사이언파크 등 국가산업단지 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5370ha에 달했다.

반면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9년에 비해 6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 밖에 농어업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택지로의 농지전용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주원인이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2429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이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 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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