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주택 건설, 부동산시장 진정되나

공공주택 건설에 1조3000억위안 투입...부동산 대책 초점 공급 확대로 전환

중국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총 1조3000억위안(약 220조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1000만채를 지을 계획이라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총 투입자금 중 5000억위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중국의 부동산 대책 초점이 이전의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진이 끝난 지난 2009년 중반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2009년 중반 이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버블 우려와 내 집 장만이 어렵게 된 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계약금 비율을 높이고 2채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대출을 제한하고 상하이와 충칭에서 처음으로 주택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요 억제책이 지나칠 경우 중국 경제성장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건설산업이 침체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졌다.

농민공의 유입 등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기존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90만채의 공공주택을 착공한 데 이어 올해 1000만채를 추가하면서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장은 공공주택 건설이 규제로 인한 민간부문 위축을 상쇄해 건설과 원자재 등 다른 산업의 경기둔화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택 건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도 크다.

사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했지만 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을 토지 입찰로 얻는 지방정부와 고가의 프로젝트에 치중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비협조로 매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도 상업용 주택 시장에 사용하는 토지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