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서비스 요금 한눈에 본다

행안부, 8월까지 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한꺼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 주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59개를 공개하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전격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의 쓰레기 봉투, 도시가스, 지하철·시내버스, 고등학교 납입금 등 공공요금 11개와 삼계탕, 불고기,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튀김닭, 피자, 라면, 커피 등 외식비 26개 가격도 공개된다.

세탁료와 의복수선료, 공동주택관리비, 택비이용료, 대입학원비, 미용료, 찜질방 이용료 등 기타 서비스 요금 22개도 게재된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간 가격 경쟁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별 소비자 물가 동향은 품목별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추진됐다.

행안부는 경쟁을 꺼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를 제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공개로 특정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 평균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시스템 운영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쌀,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 44개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