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2013년까지 구축

교과부 검증 가이드라인 만든다

해외학위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검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2013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해외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 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검증 강화 방안은 최근 타블로 학력위조 의혹 등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대학이 검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내의견을 수렴해 ‘해외 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유도하고 검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3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 연수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학위 조회 수요가 많은 영미권과 아시아권 국가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외국박사 신고업무 대행 및 해외 인증대학 DB 구축 등 민간기구와 차별화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된 해외학위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과부는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거쳐 학위논문 전문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산된 정부차원의 해외학위 검증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러한 강화방안 마련으로 그동안 되풀이 되어 왔던 부실 및 허위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막연한 불신을 줄이고 부적절한 해외학위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