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복수노조 문제 ‘나 몰라라’

시행 지침 나왔지만…“아직 검토한 적 없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 시행 지침을 밝혔으나 정작 재계의 노사문제를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토조차 않았다고 밝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복수노조 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이번 복수노조 시행을 통해 ‘유니언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하는 조치)’ 등으로 인한 폐해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총 관계자는 이날 아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고용부의 복수노조 시행 지침과 관련,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최대 관심사인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하루가 지나도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경총이 아직까지 입장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지난 1970년 설립된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 조직으로서 사용자 단체다. 경총은 근로자 조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공동처리, 정보교환, 업자간의 임금인상률 협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정치적 공세에 있어서의 공동보조 등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처럼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경총이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노사간 최대 중점사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하는 것은 업무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5일 현대차그룹의 경총복귀 당시도 경총은 현대차그룹과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등과 관련해 전 경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고용부가 시행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업무 현장에선 고용부의 이번 복수노조 시행 지침과 관련해 일각에선 기존 노-사간 갈등보다 노-노 갈등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노조는 사측과 교섭시 노조끼리 협의를 통해 사측과 교섭하기 14일전에 창구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얻게돼 각 노조간 불화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