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도발땐 개성공단 폐쇄"

정부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임무로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즉시 개성공단 폐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폐쇄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근무자들이 인질이 되면서 작전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쇄를 주장하는 인사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다”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데려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지난 8일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군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7일 공격을 받으면 즉각 자위권을 행사해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까지 동원하고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강경 응징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성공단 인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신변안전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방북을 금지했으나 지난 6일부터 체류인원의 교체를 위한 필수적인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주민은 442명으로 6일 362명보다는 늘어난 상태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평상시 1000명 수준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절반으로 운영됐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 800~900명까지 점차적으로 늘다가 연평도 도발로 다시 절반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개성공단을 유지할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로 과거와 다른 상황이 되면서 개성공단은 인원을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이 개성공단을 철수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