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고액체납자 관리 소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세금 추징과 출국 규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미정리 체납액 11조6486억원 중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4조422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체납자 대비 고액체납자의 점유비는 1.2%인데 반해 금액은 38%을 차지해 고액체납 현상이 심각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당해연도 신규 출국 규제자 4661명 중 64%가 해제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2010년 상반기에만 출국규제자 740명 중 무려 81.2%(601명)가 기간만료로 출국 금지가 해제됐다.

나 의원은 “고액체납의 경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추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