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이달말까지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이달말까지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 등에 따라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평가기준을 차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재정성과계획서,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전점검토록하고, 재정부도 해당 계획서, 보고서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관리제도는 제도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이 실제로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국은 보다 실효적인 성과관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 국의 여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