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中 인위적 환율조정, 경제성장 막아”

입력 2010-10-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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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 절상 통해 소비 진작해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유명해진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인위적 환율조정은 내수를 억제해 향후 2~3년 안에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면서 “중국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9일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적 압력과는 별도로 중국 내부의 절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발전에서 지나친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나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소비진작 노력은 위안화가 현 수준처럼 약한 상태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의 45%에서 36%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가 된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과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막대한 소득이 가계 부문에서 기업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중국 GDP의 4분의 1이 기업소득이었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영기업이 차지했다. 이들 막대한 자금은 중국 가계에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과 신규 생산시설 등의 자산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중국 GDP에서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전년의 42%에서 47%로 뛰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나친 자본지출로 인한 과잉투자가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산업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올해 중국의 자동차판매는 800~1200만대가 될 예상이지만 생산량은 이미 1000만~2000만대에 달한다”면서 “미국은 불과 3개의 자동차회사밖에 없지만 중국 자동차업체는 100개 이상 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도 문제라고 루비니는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도처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새 공항은 이용객이 없어 4분의3 가까운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수출 급락 등으로 위안화 절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수출이 떨어지는 대신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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