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에 학생 제동 가능해져

내년 등록금 상한제 시행..5% 이상 못올려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등록금 인상도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 시행방법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하며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