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냐 환경이냐...법정에선 성미山

마포구 주민 '홍익대 부속학교 이전공사 취소' 소송

홍익재단이 서울시 마포구 인근 성미산으로 초중고학교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홍익재단 공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 벌목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기톱으로 주민의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 이들의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사고당시 하청업체 직원이 술에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측은 법정싸움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건설 승인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날 "홍익초·여중·여고가 성미산을 훼손하고 인근 학교 아이들의 통학 안전권 및 교육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미산은 지난2006년 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매각돼 재단이 홍익대 서울캠퍼스 안에 있는 부속 초등학교와 여중ㆍ여고를 이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홍익대측은 학교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교정 부지가 13% 늘어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단측은 지난 5월 시 교육청의 건축승인을 받고 총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안 성미산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공사현장에서 무기한 농성일 벌이는등 적극적으로 학교이전 반대에 나섰다.

이러한 갈등에 마포구청은 지난 3일 공사현장에 시공사의 중장비가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도로점용 허가 결정을 전격 유보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청은 재단과 대책위를 중재해 갈등을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자연보호라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 문치웅 위원장은 "사람이 다친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주민이 벌목을 막다 나무에 맞는 부상을 입었고, 이달 12일에는 낫ㆍ커터칼을 든 하청업체 직원들이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낙상을 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합의점을 찾으려 홍익재단측에 수차례 시도했지만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재단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문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공사중단명령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주민들은 양측모두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 하지만 재단측이 입과 눈을 모두 막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익학원 시설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중단요청을 내릴 계획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포구에서 유보한 도로점용허가 승인이 나는데로 공사를 속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홍익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감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홍익재단측은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위기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