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적 물가안정방안 추진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대책 마련

정부가 9월초 추석민생대책 및 생활물가 안정과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을 포함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을 통해 공정위는 시장경쟁 촉진방안, 지경부,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방안, 재정부, 공정위는 가격정보공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이후 밀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곡물 가격과 관련 재고량이 양호해 2008년과 같은 곡물가격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내적으로 연간 수입소요량의 평균 89%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가격 불안시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춰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가 7월이후 유럽 위기완화 등으로 재상승하다가 최근 하락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70~80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은 겨울철 폭설, 봄철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온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하반기 기후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으나 채소류는 9월 이후 출하가 정상화되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늘 등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등을 통해 원활한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가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해 부족할 경우 적정재배면적 확보 및 출하조절, 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추석에 대비해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이 올해 동결 또는 인상최소화로 조정방향이 확정됐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불안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물가안정 노력 동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2009년 52억원)을 올해 확대할 계획으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영효율화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에 대한 행․재정상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는 손보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을 흡수해 인상수준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교육비, 통신비,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각 주무부처별로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농축수산물 등 물가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단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물가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원자재가격,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불안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