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 본격 대책 마련 나섰다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에 따른 국내 수출입업체와 금융기관 등의 피해를 최소하 하고자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6일 오후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란 제재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통합제재법이 시행된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실무급 회의에서 수출입업체와 금융기관의 피해 실태 등의 파악에 나섰으나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첫 회의다.

정부는 당초 회의를 과천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인 만큼 일정이 공개되자 회의장을 제3의 장소로 옮겼다.

이날 회의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ㆍ이란 제재 조정관이 방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동참 요청과 수출입 거래 중단에 따른 대응책, 대체 송금 루트 확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며 "미국은 빨리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 국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섣불리 결정을 내리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국내 수입량의 9.5%로 국가별 수입규모로는 네 번째로 많다.

또 우리나라의 대이란 상품 수출은 40억 달러로 관련 중소기업은 2000여개사에 이르며 건설 플랜트 수주는 6건(19억2000만 달러), 조선 수주는 28척에 달한다.

특히 일본이 지난 3일 독자제재도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토대로 추가 금융제재 방안을 확정하자 이란 측이 즉각 원유공급 문제를 꺼내 경고한 바 있어 정부는 관련 대책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달 8일까지 원인관계가 생긴 수출입거래까지만 허용해주고, 이후 발생한 이란과 관련한 수출입거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