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도 위기?...부채 급증

전년 대비 37.27% 급증..부채비율 300% 넘는 곳도 있어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회계감사부서인 심계부는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가 2조7900억위안(약 485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부채증가액이 1조4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7.27% 급증했다고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중국증권보가 보도했다.

심계부는 18개 성과 16개 시 및 36개 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리우자이 심계부 부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및 부채 관리가 아직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규정도 미비하다”면서 “장기간 부채가 누적되면서 규모가 커져 사람들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채증가액 중 8.92%만이 중앙정부의 내수진작책을 위한 자금이었으며 대부분은 2008년 이전에 착공했던 교통 및 시정부 기초설비 등 건설용도로 쓰였다.

지방정부 채무의 절반 가량이 지방정부 산하 금융업체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우자이 부장은 “7개 성과 10개 시 및 14개 현의 채무비율이 100%를 넘었으며 최고 364.77%를 기록한 곳도 있다”면서 “이들 정부는 지난해 지불해야 할 이자의 47.97%에 달하는 2745억4600만 위안을 채권발행을 통해 상환했다”고 언급했다.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지방공기업의 불법적인 자금조달과 담보제공 행위를 규제하고 재정수입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를 제한해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