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 캐나다 G20서 은행세 도입 주창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오는 26∼2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 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세 도입을 주창할 계획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례 만찬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 문제가 거론됐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각 국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은 지지하는 반면 캐나다와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의 의장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다른 정상들에게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정례 회담은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메르켈 총리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취소돼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국 정상의 이날 발표는 다음주 G20 정상회의와 17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의 경제정책을 조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