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ㆍ기업에 불편주는 법ㆍ제도 개선키로

'국민 공개 제안 창구' 개설해 현장 의견 지속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소관 분야 규제를 재점검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ㆍ제도 개선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ㆍ통신ㆍ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신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목표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분야 18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에 '국민 공개 제안 창구'를 개설해 사업자, 유관기관,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