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도록 서류상 '논밭'인 집터 지목...광양시가 바로잡는다

입력 2026-11-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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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양시 로고다. (광양시)
▲전남광주 광양시 로고다. (광양시)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에는 집을 짓고 산 지 50년이 넘었어도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논밭으로 남아 있는 땅이 있다.

광양시는 이런 집터를 사고 팔 때는 서류상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문제가 불거져 거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

광양시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연말까지 지목 변경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옛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73년 1월 1일 전에 적법하게 용도를 바꿔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전·답·과수원으로 남은 토지다.

이에 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을 살피고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받은 소유자가 12월 31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시가 실제 쓰임에 맞춰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바꾸고 등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한다.

한 필지 가운데 일부만 집터나 창고로 쓰고 있다면 먼저 분할 측량을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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