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문턱 낮춘다…부산 건설업계 자금난 돌파구 될까

입력 2026-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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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분 분양가 반영 기준 현실화…사업성 보완 기대
정비사업비 보증한도 50%→60% 특례 2027년까지 연장
PF 통합심의로 보증 기간 단축…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탄력 주목

▲용호동삼월주택조합이 시행하고 HUG가 보증하며 온라이프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엘리온 메트로 프레스티지’ 현장 (사진제공=온라이프건설)
▲용호동삼월주택조합이 시행하고 HUG가 보증하며 온라이프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엘리온 메트로 프레스티지’ 현장 (사진제공=온라이프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업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부산 건설업계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분양가 산정과 정비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등 금융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정비사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2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최근 회원사에 HUG의 기업보증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개선안은 △적정분양가 심사기준 현실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PF 보증 심사 진행 상황 실시간 공개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 상향 특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등한 건설 원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손질한 점이다.

HUG는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에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률을 뺀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적정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간 누적된 평균치에 가려져 실제 사업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구축 아파트의 거래시세에도 건축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해 신축 단지와의 가격 격차를 보정한다. 분양가 산정의 현실성을 높여 사업장별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장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된다.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이는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특례 신설 이전인 2024년 2월 이전 승인 사업장도 기존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증 여력이 확대되면 사업 중단이나 지연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계획승인과 PF 보증 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해 보증 승인 기간을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할 전망이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정체된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이프건설 김연찬 대표는 "자재비 상승과 금융 부담이 겹치면서 소규모·가로정비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며 "단기 자재비 급등분의 분양가 반영과 정비사업비 보증한도 상향 특례 연장으로 추가 공사비 확보와 자금 운용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회복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분양시장 수요와 미분양 위험, 금리 부담 등 사업장별 여건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사업 재개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지원 확대가 서류상의 보증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비사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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