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광양에는 집을 짓고 산 지 50년이 넘었어도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논밭으로 남아 있는 땅이 있다.
광양시는 이런 집터를 사고 팔 때는 서류상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문제가 불거져 거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
광양시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연말까지 지목 변경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옛 ‘농지의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거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068필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들은 개별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서울 관악구가 이달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인허가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영향으로 급증했던 농촌 태양광 사업이 새 정부 이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태양광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농지 감소와 농산물 생산 축소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을 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 실현이 어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지와 농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영농태양광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석유사업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석유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 등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 해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지난 해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13일 관보 게재)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내년에 청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4개 시ㆍ군에 120호가 조성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림ㆍ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했다.
우선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조성된다.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ㆍ문화ㆍ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내주던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
앞으로 토지 개발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검찰이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전남 구례군 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접수, 조만간 사실관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허 전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이 시설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 홍보나 회원모집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토지를 신탁 받은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중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택한 이도 많다. 하지만 몸만 갈 수는 없는 법. 귀농과 귀촌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주거 공간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시골에서 전원주택 건축 시 알아두면 좋은 맹지와 지목변경(地目變更)에 관해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김토지 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서
노후에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시니어 사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말 그대로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 초기 자본만 확보되면 육체적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시니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투자자를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