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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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당시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023-12-28 20:38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농업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유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2억8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성문 대표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해...

2023-04-24 16:32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2023-04-05 15:41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3-03-08 16:35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2022-08-17 11:00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2022-03-06 13:27
[종합] 민주당, 윤석열 장모 양평 농지 공격하다 ‘논ㆍ밭’ 혼동… 해당 내용 삭제

최씨가 지난 2005년 12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 1010평)를 취득할 때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지목은 ‘답’,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기재한 사실을 다룬 것이다. 김병기 TF 단장은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2022-01-08 14:25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서류는 TF가 네 번째로 공개한 최 씨의 농지취득 관련 서류로 이 농지는 개발 특혜 의혹이 일은 공흥지구와 약 200m...

2022-01-08 11:07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2021-11-03 11:00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제명' 한무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도 농지 방치 의혹'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2021-08-24 16:59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현행 5000만 원인 벌금 상한선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농업법인을 비롯해 어업법인이 부동산업을...

2021-08-16 14:47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조사 대상은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된다. 정부의 농지 전용 심사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2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시·구·읍·면에서 농취증 심사, 농지 소유 조사 등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 설치방안도 마련됐다. 2009년 없어졌던 농지위는 이르면...

2021-05-29 06:00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이는 농기계 조달과 영농 ‘계획’만 제출하면 한두 명인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거리 규정도 없어져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 농지도 쉽게 소유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임원 비율, 투자금 비율을 높여 자본과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지법은 경자유전 예외조항들로 ‘아무나...

2021-03-29 05:00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로 농지취득 자격을 허위로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해당 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전했다. 시는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2021-03-18 16:17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조 위원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영농경력 3년 혹은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등 규정을 둬야 한다”며 “이 같은 관리 업무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확인하던 농지관리위원회는 2002년 농지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조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농지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아도 농지를 살 수 있다. 수차례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16개의 예외 조항이 농지법에 포함됐다. 이런 조항들은 LH 임직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빌미가 됐다. 농지의 다양한 활용과 귀농...

2021-03-18 05:00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원칙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 원칙에 따라 자경(自耕ㆍ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이 파악한 과림동 일대 농지 소유자 중엔 울릉도와 경남, 충남 등 외지인과 캐나다인,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됐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매입한...

2021-03-17 17:15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구매했거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은 해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선별된 560명을 내사 중이다.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2021-03-17 13:50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또 다른 농지(전) 1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울타리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 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7 12:45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기본적으로 1000㎡(약 330평) 이상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농지취득자격은 농민에게만 주어진다. 농민이 아니라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영농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는...

2021-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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