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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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2026-07-20 14:00
공익직불금 신청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2.5만ha 줄어…'소농 비중' 확대

133만2000건·104만6000ha 접수…신청액은 136억5000만원 감소소농직불 5% 늘고 면적직불 4% 줄어…실경작 검증 후 11월 지급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신청 면적은 2만5000ha 줄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 신청은 감소한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청은 5% 늘었다.

2026-07-14 11:00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전기·물 없으면 800조 팹도 없다…정부, 인프라 속도전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조건은 전력·용수·부지서남권 6.3GW·용인 15GW 공급…AIDC 전용요금제 추진기업형첨단도시 패스트트랙…산단 조성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의 성패가 전기와 물에서 갈릴 수 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가 발표돼도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팹은 생산기지가 될 수

2026-06-29 16:54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2025-10-24 08:23
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타 용도 사용...전북도 집중단속 나서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

2025-10-20 08:54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2025-01-23 11:00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

2025-01-13 16:00
농업수입안정보험 전격 도입…마리당 최대 60만 원 개식용 폐업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

2024-12-31 10:00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

2024-10-10 10:44
밸류맵 ‘모듈러주택’에 시선 집중…코리아빌드위크 4일간 8000명 방문

밸류맵은 모듈러 주택 ‘더 리빙6’의 실물을 선보인 ‘코리아빌드위크 NextCon 2024’ 부스에 4일간 8000여 명의 수요자가 몰렸다고 8일 밝혔다. ‘더 리빙6’는 가전과 가구, 집기 등을 모두 갖춘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하우스 형태의 모듈러 주택으로 밸류맵이 새롭게 선포인 플랫폼 ‘오픈스페이스’의 제품이다. 오픈스페이스는

2024-08-08 09:31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2024-07-03 12:3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2만5000㏊까지 줄어들고, 쌀 생산량은 5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쌀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69만9000㏊보다 약 1만㏊가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70만8000㏊에서는 최대 2만5000㏊가 줄어든다. 농

2024-06-23 14:28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2024-05-28 11: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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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의 전원생활을 위한 맹지탈출과 지목변경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중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택한 이도 많다. 하지만 몸만 갈 수는 없는 법. 귀농과 귀촌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주거 공간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시골에서 전원주택 건축 시 알아두면 좋은 맹지와 지목변경(地目變更)에 관해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김토지 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서

2021-05-1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