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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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지구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권익위 10월 조정

고양 덕이지구 약 5159세대의 대지권 등기를 10년 넘게 가로막은 중복지적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대에 올랐다. 1982년 토지 분할 내용이 지적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환지처분이 멈췄고, 주민들은 매매·대출·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10월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2026-09-29 16:49
농지 줄고 도시 커졌다⋯국토 구조 ‘개발 중심’ 재편

여의도 4.3배 규모 늘어난 국토⋯매립·개발 영향10년간 농지 816㎢ 감소·비중 19.6→18.8% 하락산업·주거·교통시설 확대⋯법인·공공 토지 증가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산림이 줄고 도시·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했다. 지적통

2026-03-30 11:00
국토부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토지대장을 포함한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중단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이들 서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2025-09-27 17:36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국내 토지 소유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지적공부 자료(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6년 첫 공표 이

2025-07-11 06: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적행정 혁신 시작…'구 토지대장' 한글화 추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6일 '자치단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총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52만여 면(面)에 달하는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토지대장'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사용됐던 지적공부

2025-05-26 10:31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청년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 민간 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

2024-05-12 11:00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등록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

2024-03-31 11:00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4-03-18 06:00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국토면적이 전년 대비 11.7㎢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

2023-03-30 06:00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서울 성북구가 48년 동안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약 250평)를 찾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9억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

2023-03-02 10:06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2023-02-17 06:00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민간 대행자 121개 업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정된 업체는 지역별로 △수도권 27개

2023-02-02 11:00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악성 채무자 상환 정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

2022-09-19 15:40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

2022-05-04 11:00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한다. 즉, 우리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매년 발

2022-01-25 11:00
지적재조사 참여 민간업체 102개 선정…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 공개모집 결과 총 102개의 민간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한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정보를

2021-12-20 11:00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공익 내세워 헐값에 넘기며 이주대책 하나 부탁했는데…""민원 받던 박영수 전 특검 딸 태도 바꾸고 본인만 특별분양" “화천대유에서 나온 민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수(전 특별검사) 딸이었어요. 처음엔 부드럽더니 토지수용돼서 확보되니까 태도가 고압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A6블록 앞 이주자택지에서

2021-10-06 05:00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2021-09-0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

2021-06-27 09:43
지적 재조사로 2만5000필지, 맹지서 벗어났다

지적(地籍) 재조사로 2만5000여 필지가 맹지(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신세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1782곳의 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작성된 지적 공부와 현재 토지 이용 현황을 비교, 국토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 국토부는 2030년까지

2021-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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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의 전원생활을 위한 맹지탈출과 지목변경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중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택한 이도 많다. 하지만 몸만 갈 수는 없는 법. 귀농과 귀촌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주거 공간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시골에서 전원주택 건축 시 알아두면 좋은 맹지와 지목변경(地目變更)에 관해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김토지 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서

2021-05-1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