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 전합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 전합은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위증에 대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받는다.
1심은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1심이 인정한 부작위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