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종합]

입력 2026-11-19 17:1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윤석열 부부·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합의 인정 어려워"
전직 영부인 첫 실형 확정...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이 확정됐다.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4월 김 여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백 수수 혐의까지 포함해 3건의 알선수재 전부를 유죄로 봤다. 다만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이뤄지는 모든 금전 수수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수의견 요지 설명에 나선 박영재 대법관은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에 어긋나고, 정치활동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을 위한 지출을 대체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등 영업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일부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63,000
    • -1.52%
    • 이더리움
    • 2,44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280,500
    • -1.06%
    • 리플
    • 1,329
    • -2.57%
    • 솔라나
    • 101,100
    • -0.49%
    • 에이다
    • 208
    • -0.95%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187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0.64%
    • 체인링크
    • 12,420
    • -0.96%
    • 샌드박스
    • 49.8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