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 2단계 FTA 타결”⋯한한령 풀리나

입력 2026-11-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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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2단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입장문에서 “양국은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투자ㆍ서비스 무역 영역에 대한 특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유화ㆍ편리화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실용적 조치이자 일방ㆍ보호주의에 함께 반대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국제 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개방 제외 품목만 나열하되 그 외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방식)을 채택해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등 영역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다고도 알렸다. 이를 위해 향후 투자·서비스 무역 왕래에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진입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국이 전통 의학 서비스 협력과 문화 협력, 인터넷 서비스 협력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2년 뒤인 2017년 12월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18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해 그간 총 17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2단계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이번 타결로 한국의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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