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퀸시연구소 “차기 의회,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막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지지할 수도”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연구원 본지 인터뷰
“동맹국 기여 확대, 민주당도 지지하는 부분
트럼프가 주한미군 볼모로 압박하면 민주당 반대할 것”

▲2월 25일 2026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이 포옹하고 있다. (서울/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전부 탈환하면서 한미 안보 동맹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11일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본지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차기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압박해온 주한미군 감축을 막을 수 있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허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퀸시연구소는 진보성향 조지 소로스와 보스성향 찰스 코크 등 두 억만장자가 세운 초당적 외교ㆍ안보 싱크탱크다.

박 연구원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안보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력이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수권법, 예산 배정, 의회 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법정 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의회 공식 확인 절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미군 배치와 군사작전 관련 결정, 핵 정책에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의회 영향력에 한계도 있다고 짚었다.

▲2017년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미8군 작전지휘센터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가운데 왼쪽)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AP뉴시스)

민주당의 압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새 의회가 동맹의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동맹국의 방위 부담이나 비용 분담 확대 추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워싱턴에서 초당적으로 추구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추진해 온 방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과 설득보다는 일방적인 요구와 강압적인 위협을 통해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기여 확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군 철수를 위협하는 등 동맹 자체를 볼모로 삼는다면 의회는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미 안보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연구원은 “동맹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거나 동맹의 신뢰성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며 “앞서 말했듯 민주당의 장악은 국방수권법과 의회 감독을 통해 일부 측면에서 동맹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동맹 관련 사안에 계속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정책의 비일관성,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의 증가 등 더 광범위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 (사진제공=퀸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