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문화했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조한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가 사용한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표현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다만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런 입장이 다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으로 이동했다. 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격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계속 필수적이며, 미국은 현상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지도력을 발휘하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 역내 모든 국가를 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중국해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만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 수호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아울러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