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기관 정밀검사서 유출 확인…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약 36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신고 규모인 20만5000명보다 15만7000명 늘어난 데 이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제 납부정보 등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 38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에서 금융 관련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정밀검사한 결과 비인가자인 제3자가 고객 개인정보와 계약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규모는 약 36만2000명으로 전체 재적 가입자 192만명의 약 18.8%에 해당한다.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중기중앙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약 20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으나 이후 정밀검사에서 유출 대상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홈페이지에 추가 조사 결과를 공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번 사고는 10일 외부 비인가자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중기중앙회는 1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의 제3자 조회 의심 정황을 안내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실제 조회와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객·계약·청약번호 △문자메시지·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도 포함됐다.

특히 월부금액과 부금납부일, 납부월수, 납부총금액 등 공제 납부정보뿐 아니라 개인이체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객별로 유출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재적 가입자는 192만명, 자산 규모는 38조원을 넘어선다.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로,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사상 최대인 1조3864억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제제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다 계좌번호와 공제 납부정보까지 포함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관계자를 사칭해 금전이나 대출, 납부 계좌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연락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사고 확인 이후 공격에 이용된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고 공격 기록을 분석해 보안 정책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조회 화면의 접근 통제도 강화했으며,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신고를 완료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밀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기중앙회는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