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부정수급 막은 공무원에 1500만원⋯국토부 성과 중심 보상

입력 2026-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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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선정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등 주요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해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한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한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에게도 1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은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이 밖에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요금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 등 5건에는 각각 10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51억원 규모 불법하도급 적발,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위기 대응,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 페널티 해소를 포함한 10건에는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위성 기반 곡선 접근 설계를 통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 16건에는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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