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복합사업 지연, 서울시 검토·심의 절차가 원인”

서울시 책임론 반박…사전기획협의 도입 후 사업 기간 1.4배 증가

▲LH 기업이미지(CI).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의 검토·심의 절차를 지목했다. 서울시가 LH에 사업 지연의 책임을 돌리자 행정 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LH는 1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지연이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따른 주민 불신 때문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LH 투기 사건 이후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업 지연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2024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추가된 이후 사업 추진 기간이 이전보다 약 1.4배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LH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2023년 승인 지구의 경우 평균 24개월이었으나 2024년 이후 승인 지구는 평균 32.6개월로 증가했다.

사업 초기 단계의 추진 속도도 비교했다. LH는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 도입 이전인 2021년 선정된 후보지를 기준으로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도심복합사업은 평균 15.3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평균 소요 기간인 34.9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시가 검토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정책당국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단축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토 및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민간정비사업 사업기간 분석. (사진제공=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