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칼질' 시작…미래대응기금·쟁점법안에 여야 전면전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
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해 회동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에 투자하겠다며 정부안 사수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백지화와 27조원 이상의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여기에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까지 겹치면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준수 여부도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와 9~12일 부처별 심사를 마친 데 이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실제로 늘리거나 줄이는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인프라와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청년·국민안전·민생 예산 증액 등 3대 심사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소위 가동을 하루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삭감 필요성과 예산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관련 사업, 협동조합 지원, 청와대 및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해 27조원 이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 5대 민생 분야에는 11조5924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청년·교육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와 피지컬AI 등에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 30조5000억원도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쟁점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사업지출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3조6200억원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변경 한도를 낮추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 심사와 맞물려 입법 충돌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 지원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 변수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예산소위와 본회의 대치가 같은 주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이날 기준 17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예산 삭감과 쟁점 법안 처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투자와 국가채무 상환 중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달렸다. 민주당에는 정부 핵심 사업을 지키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재정건전성을 검증하면서도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