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곳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3년새 54.1% 급감해 3467억국고보조사업 대응비는 23.4% 급증… 내년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비축 자금이 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
압도적 수익 낸 SK 리밸런싱 지속나랏돈은 성장동력 확충에 얼마나‘미래 기금’도 경쟁력 강화에 써야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는 SK그룹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에 올해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월에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약 70.6%를 2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8월 말에는 적자가 누적된
반도체 실적 회복이 경기지역 지방재정의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거점을 둔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의 202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역별 추계와 추정치를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은 올해 1556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다만 수원의 1조3000억원 안팎은 시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일시성이 확인된 세수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세션 2에서 "이례적인 세수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배석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첨단산업 등 성장 투자와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긴급한 정책 수요 등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국가채무 상환을 미루고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결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청년이 부산에 거주하며 매달 25만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최소 1억원 규모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 정책을 공개하고 “서울로 가야만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KMI한국의학연구소로부터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23년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진료 분야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활발히 협력 중이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KMI 이규장 미래기금으로 조성됐으며, 고려대의료원 발전기금으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하 미래기금)에 2억 엔(약 17억5000만 원) 이상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들이 미래기금에 낸 기부금이 기존 목표액인 1억 엔(약 8억7000만 원)의 갑절을 넘어 관련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전날 발표했음을 보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서 비공개 간담회경제계 "첨단산업서 양국 간 협력 필요"미래기금 운영위 이르면 오늘 구성
국내 경제6단체장이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공급망 강화와 첨단분야 산업 추진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꿈은 우리들 가슴에 노란 깃발이 돼 펄럭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20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심각
서울 금천구가 2020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151억 원, 특별회계 128억 원 총 5279억 원으로 편성해 금천구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4612억 원보다 14.5%(667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금천구는 20일 ‘2020년 동네방네 행복한 금천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 중 민선7기 중점적으로 투자할 5대 분야 주요 사업을 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저금리로 10년간 대출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이 당장의 생계를 넘어 미래의 꿈에 투자할 수 있어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