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엔 ‘5년 연장’ 의결, 10월엔 미연장…경기도 복지기금 52억 어디로

노인·장애인 26개 사업 일반회계 전환…복지관 41곳 중 14곳 관장 겸직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방향이 불과 7개월 사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지만 10월 경기도 심의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은 모두 26개, 남은 잔액은 약 52억원이다.

같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장애인복지관 41곳 가운데 14곳의 관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고 이 가운데 3곳은 한 사람이 복지관을 포함해 3개 기관의 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9일과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면 경기도 복지정책은 사업의 재원체계를 바꾸는 과정과 복지시설의 실제 관리책임을 놓고 동시에 검증대에 올랐다.

△3월에는 5년 더…10월에는 ‘연장하지 않는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12월31일이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월 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10월 도 차원의 심의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정기금인 자활기금은 유지한다.

김성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감에서 3월 심의와 10월 결정이 달라진 경위와 기존 사업의 처리방안을 물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한 사업은 9개, 장애인복지기금은 17개다. 모두 26개다. 두 기금에 남은 잔액은 약 52억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거쳐 해당 사업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 존속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26개 사업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장은 “2027년 기금 사업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일반회계로 담아 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바뀌는 것은 행정절차일 뿐, 그 사업을 기다리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기금의 이름이 없어지는지가 아니라 26개 사업이 2027년도 일반회계에서 실제 어느 수준으로 편성되는지다.

△41개 장애인복지관 중 14곳 관장 겸직

복지시설에서는 관리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최경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내 장애인복지관 41곳 가운데 14곳에서 관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함께 맡고 있었다.

이 가운데 3곳은 한 사람이 복지관을 포함해 3개 기관의 장을 맡았다. 관장 겸직 자체가 현행 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실제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이나 24시간 운영시설처럼 관리 책임이 큰 시설에서도 한 명의 기관장이 여러 조직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다.

최 의원은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책임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선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의회 의결까지 끝난 경로당 사업…집행은 멈췄다

예산의 연속성 문제도 같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도의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실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재정 여건과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하면서 집행을 중단했다는 게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의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 판단으로 중단해 결국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회가 예산을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가 모든 사업비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 여건 변화나 법적·재정적 사유 등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감의 쟁점은 사업을 중단한 판단 근거와 의회·현장에 대한 설명 과정이 충분했는지였다.

△‘폐지’와 ‘중단’보다 확인할 것은 실제 2027년 숫자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은 기금 방식에서 일반회계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 겸직은 현행 운영구조의 적정성 점검 요구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은 의결된 예산의 실제 집행 여부 문제다.

성격은 다르지만 세 사안 모두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관리책임으로 연결된다.

도의회가 2027년도 예산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는 기금 이름이 아니라 기존 26개 사업의 실제 편성액이고, 복지시설에서는 기관장 겸직이 서비스와 시설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자료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 전환 과정에서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시설 겸직실태와 의회 의결 뒤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결정과정을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