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퇴직 909명 중 의원면직 400명…경기도, 원인 전수조사 없었다

옛 청사 54억 공사도 9월말 집행률 9.6%…인력·예산관리 동시 도마

▲경기도청 (경기도)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 909명 가운데 스스로 공직을 떠난 의원면직자가 4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44%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생활이나 근무환경의 어려움, 퇴직 의향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감사에서는 54억원이 편성된 경기도 옛 청사 석면 해체·개보수 공사가 9월말까지 5억1657만원만 집행돼 집행률 9.6%에 머문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의원면직과 옛청사 개보수 예산을 함께 점검했다.

하나는 사람의 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비 집행 문제지만, 도가 인력과 예산의 변화를 얼마나 앞서 파악하고 조정하고 있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제기됐다.

△3년간 퇴직 909명…400명은 의원면직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는 909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면직은 400명이다.

비율은 약 44%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로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는 절차다.

다만 400명 모두가 같은 이유로 공직을 떠난 것은 아니다. 이 숫자만으로 조직문화나 근무여건이 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박 의원이 감사에서 따져 물은 부분도 퇴직자 수 자체보다 경기도가 이들의 퇴직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였다. 박 의원은 재직 공무원의 조직생활상 어려움과 근무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지를 물었다.

자치행정국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신 신규 공무원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나가는지 알아야 결원 대응도 가능”

박 의원은 의원면직을 개인 선택으로만 처리하면 실제 조직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도퇴직과 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이 남은 직원에게 업무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중도퇴직과 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남은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과 결원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향후 의원면직자의 연령과 직급, 재직기간, 주요 퇴직사유 등을 구분해 관리할 경우 단순한 퇴직자 통계를 인력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다만 현재 공개된 도의회 자료에는 400명의 연령·직급별 구성이나 개별 퇴직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특정 세대나 직급의 이탈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아직 없다.

△54억원 옛 청사 공사…9월 말 5억1657만원 집행

예산 집행에서는 옛 경기도청사 공사가 지적됐다. 경기도는 옛청사 석면 해체와 개보수 등에 54억원을 편성했다.

9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약 5억1657만원이었다. 집행률은 9.6%다.

박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연말 집행률이 33%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도 약 36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연말 최종 불용액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사시점에서 제시된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예상치다.

박 의원은 집행 가능성이 낮았다면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사업비를 조정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 못 할 예산, 추경에서 왜 못 움직였나

옛청사 개보수 사업은 공사의 특성상 계약과 공정 진행 시점에 따라 집행액이 연말에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9월 말 집행률 9.6%만으로 54억원 전체가 과다 편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연내 집행 가능액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그는 “직원 복지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계약변경 가능성과 실제 연내집행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가 향후 제출할 자료에서는 54억원 가운데 이미 계약돼 지급시기만 남은 금액과 실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도 예산도 ‘사후 집계’ 넘어야

퇴직자 909명 가운데 의원면직 400명이라는 숫자는 인력운영 상황을 보여주지만 왜 떠났는지까지 설명하지 않는다.

54억원 가운데 9월말 집행액 5억1657만원이라는 숫자 역시 사업의 최종 불용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문제는 두 숫자의 원인을 행정이 얼마나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했느냐였다.

인력은 퇴직한 뒤 숫자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탈 원인을 확인해야 하고, 사업비는 회계연도 말에 불용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원면직 원인 분석과 근무환경 개선, 옛청사 공사의 연내 집행계획과 계약 조정 가능성을 각각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