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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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5년 연장’ 의결, 10월엔 미연장…경기도 복지기금 52억 어디로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방향이 불과 7개월 사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지만 10월 경기도 심의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은 모두 26개, 남은 잔액은 약 52억원이다. 같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장애인복지관 4

2026-11-14 09:58
12억 살린 경기도 노인상담… 69곳 확대 뒤 상담사 69명 '고용 불안'

경기도가 한 차례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했다가 12억원을 복원한 노인상담사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존속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올해 상담센터를 69곳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2027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상담사 69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필수 민생예산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까스

2026-11-03 13:56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

2023-11-12 15:07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돼 각종 주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2023-08-02 16:35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비…최근 4년 새 대폭 줄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최근 4년 사이 기부금품 사용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에 쓸 금액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와 1365기부포털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7년 한해 2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2017∼2018년 피해자복지사업에 14억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사용계획서를

2020-05-26 15:30
野3당 공조? 한국당 뺀 3당 공조?

민주당 제외 야3당은 방송법 개정안 계기로 공조 가능성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막 오른 예산·입법 국회에서 여야 4당의 공조 시나리오에 시선이 쏠린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공조 가능성이다.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 입

2017-11-06 10:40
새누리 “7개 분야 복지구조조정하면 연 12조원 절감”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연간 12조원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2015-02-08 10:55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0만명 감소"…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2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에서 지난해 135만

2014-03-14 16:50
정부 국책사업 '주먹구구' 예산편성…"혈세가 샌다"

정부가 국책사업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130여개 사업에 대해 다 쓰지도 못할 사업비를 잡아놓은 반면, 정작 꼭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은 예상 수요에 비해 낮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0~2세 무상보육까지 포기하며 정책 혼선을 빚은 상황에서 부실한

2012-10-23 12:00
시스템에어컨에 소비세 부과 추진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스템 에어컨에도 일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27일 최근 학교나 병원 등의 빌딩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개별 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냉장고·세탁

2010-07-27 16:06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

2014-03-1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