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반영’ 도 정책반영…경기도여성가족재단 97% 성과표 도마

69건 중 67건 ‘반영’…디지털성범죄 삭제 성공률은 76%→5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69건 가운데 67건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집계해 반영률 97%를 제시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향후 필요할 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연구도 ‘반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에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미반영’으로 분류됐다.

재단 산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성공률이 2024년 76%에서 올해 9월 기준 50%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삭제요청 건수는 증가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성과 산정방식과 젠더폭력 피해지원, 재외동포 연구의 정책 연계 여부를 잇달아 점검했다.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 도의회가 던진 질문은 같았다.

보고서 발간과 상담·삭제요청 건수 같은 활동실적을 넘어 실제 정책과 예산, 피해회복으로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연구 69건 중 67건 ‘정책반영’…97%

김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는 69건이다.

재단은 이 가운데 67건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정책반영률은 97%다. 미반영은 도 수요부서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했다. 문제는 개별 연구를 대조하자 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6년 수행한 ‘다자녀 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연구는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표시됐다.

그런데 반영내용에는 “향후 도 재정여건 및 정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시 도 정책에 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통계에서는 반영 건수에 포함된 것이다.

△실제 활용 연구는 오히려 ‘미반영’

반대 사례도 있었다. 2024년 수행된 ‘어린이집 조직문화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재단 자료에서 ‘미반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세부내용에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운영에 조직문화 진단지표 활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실제로 활용한 연구에는 가위표가 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한 것도 동그라미, 예산 들어간 것도 동그라미면 97%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정책, 조례, 예산 반영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순 참고자료 활용과 실제 예산 편성, 조례·제도 개선을 분리해 정책반영 성과를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삭제요청 늘었는데 성공률 76%→50%

재단 산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영상 삭제실적이 감사대에 올랐다.

황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요청은 2024년 1만3458건에서 2025년 1만6470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9월까지 이미 1만2457건이 접수됐다. 반면 삭제 성공률은 2024년 76%, 2025년 70%, 올해 9월 기준 50%로 낮아졌다.

올해 9개월 동안 삭제하지 못한 영상물은 6176건으로 2025년 한 해 미삭제 영상 4878건보다 많았다. 딥페이크 피해영상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6년 9월까지 삭제요청은 174건으로 2025년 전체 163건을 넘어섰지만 삭제 성공률은 63%에서 30%로 떨어졌다.

황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삭제요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삭제 성공률은 76%에서 50%로 추락했다”며 “디지털 영상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산불처럼 번진다”고 말했다.

△AI 삭제지원은 2027년 계획…서울은 이미 무상 이전

재단은 2027년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서울시가 앞서 관련 기술을 개발해 다른 지방정부에 무상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서울시가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약 3시간 걸리던 작업을 6분 수준으로 줄였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시간 싸움”이라며 서울시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기술 도입만으로 삭제 성공률이 곧바로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외 플랫폼 협조 여부와 영상 재유포, 플랫폼별 삭제 절차 등도 실제 삭제율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에서 요구된 것은 피해영상 증가 속도에 맞춰 현재 인력과 기술체계가 충분한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재외동포 연구 25개 과제…“보고서에서 끝나선 안 돼”

금종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의 정책 연결성을 점검했다.

재단은 연구를 통해 4개 정책목표와 12개 중과제, 25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 중심 동포정책 기반 조성 △동포 존중 및 수용성 확산 △동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등이다.

금 의원은 과제의 수보다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무엇이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이라면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정책목표와 과제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수요 조사 방식도 지적했다.

금 의원은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재외동포 여성들이 국내 방문·체류·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과 정보 창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단이 관련 단체와 현장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요구가 빠진 연구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정책 제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했다’와 ‘바뀌었다’ 사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97% 정책반영률과 젠더폭력 피해영상 삭제율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지표가 아니다.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두 지표는 모두 숫자 뒤에 있는 실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연구가 정책반영으로 집계됐다면 예산·조례·사업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피해영상 삭제를 지원했다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만큼 실제 영상이 얼마나 지워졌는지를 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경희 원장 직무대행은 연구성과를 정책·조례·예산 등으로 세분화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외동포 중장기 과제의 실행계획과 젠더폭력 AI 삭제지원 도입 시점까지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