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위반 시 허가 회수"

▲알파벳 자회사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좌표표시 차단 등 주요 보안조건의 이행을 확인했다. 구글은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경·위도 좌표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고 군사·보안시설 보호를 위한 영상 보안처리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의 교체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한 보안조건 위반이 발생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3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에 부과한 지도 반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27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을 보안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가했다. 이후 구글은 좌표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지도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4일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구글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스·구글 어스의 국내 경·위도 좌표 표시를 차단했다. 협의체는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해당 조치가 모두 이행됐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기능을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처리는 국내에서 가공한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전달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휴기업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군사·보안시설의 전체 위치와 면적 등 민감한 정보가 구글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도 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부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임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방식의 보안처리를 시행했다. 향후 국내에서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으로 교체하면 현재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까지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보안처리한 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 영상을 삭제했다. 국내 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 삭제 조치도 완료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 역시 국내에서 이뤄진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과 데이터 가공·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구글 맵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정보로 제한된다.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체계도 마련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24시간 전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도 서비스에서 보안시설 노출 등 위반사항을 발견해 시정을 요청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하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안처리 구역을 조정하거나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국외반출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 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관련 공간정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의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