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해소 시동⋯대기업ㆍ수도권 쏠림 구조 바꾼다

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61.1%…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2.7배
노동시장, 산업ㆍ기업, 지역, 세대, 사회 5대 분야별 핵심 과제 발굴
AI발 K자형 양극화 대응⋯연내 합의 과제 ‘2027년 경제성장전략’ 반영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ㆍ지역 편중,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 등 복합적인 불평등 요인을 개선하고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총괄반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ㆍ수출 중심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한 점을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진 데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ㆍ자산시장 성장으로 자산 불평등도 심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1.1%로 2016년(62.7%)보다 낮아졌다. 60세 이상과 30대의 순자산 격차도 2020년 1.47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확대됐다.

노후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에 달했다.

정부는 산업ㆍ지역 편중과 급격한 고령화도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ㆍ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이 수도권 집중과 맞물리면서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으로 성장의 온기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와 빈곤 고령층의 생계형 일자리 유입도 문제로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19.6%에서 2025년 20.6%, 올해 7월 21.6%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 비중이 2036년 30%, 2050년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전환과 확산이 기존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AI 관련 정보와 기술 수용 능력의 차이가 기존 제도ㆍ관행, 산업ㆍ지역 편중, 세대 간 역량 격차와 맞물리면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성장 및 변화 적응력을 높여 계층 간 이동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취약부문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재정ㆍ세제ㆍ금융ㆍ규제 개선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고, 성공 모델은 다른 분야와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운영된다. 총괄반은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이끌며,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다.

5개 작업반은 분야별 주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구성한다. 노동시장반은 노동부 차관, 산업ㆍ기업반은 산업부ㆍ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역반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차관, 세대반은 재경부 제1차관, 사회반은 복지부 제1차관이 각각 맡는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분야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분야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업반별 회의를 매주 열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각 작업반은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발굴 과제는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즉시 추진 △2027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공론화 과제로 구분한다. 단기 과제와 203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과제를 나누고, 계층 간 이동성 회복과 취약부문의 하방 압력 해소라는 정책 방향도 함께 반영한다.

정부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대 분야별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계획과 일정을 마련한다. 2027년부터는 TF와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며 추가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이행 상황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재정ㆍ세제ㆍ금융ㆍ규제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