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채 토큰화 전담조직 신설⋯"토큰화, 최종결제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 DCS 구축·英 2028년 동기화 상용화⋯민간 DLT 연계 리스크 차단
"분산원장 파산 시엔 결제완결성 사각지대…영국식 법제 정비 뒤따라야"

▲류재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 (사진제공=한국은행)

자산 토큰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디지털화폐시스템(DCS)을 구축하고 국채 토큰화 전담 조직 신설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계가 강조하는 실시간 건별 총액결제(RTGS) 방식만을 고집할 경우 극심한 유동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액결제와의 전략적 조합과 분산원장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입법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류재민 한은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6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서 "토큰화 생태계에서도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PFMI)에 따라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 화폐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분산원장 기반 DCS 설계 구조를 공개했다.

류 팀장은 "한은이 구축한 DCS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비전에 기반해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예금 토큰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일 플랫폼에서 공존하는 형태"라며 "참가 은행들이 한은금융망(BOK-Wire)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DCS 내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받아 최종 결제에 사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구조로 설계된 이 시스템은 중앙은행 DCS가 중심(허브)이 되고 외부의 다양한 토큰화 자산 거래 플랫폼이 바퀴살(스포크) 역할을 맡는다. 자산 이전과 대금 지급의 최종 결제는 허브인 중앙은행 DCS에서 무위험 중앙은행 화폐로 종결되는 방식이다.

류 팀장은 이어 "정부의 국채 토큰화 실무 추진에 발맞춰 한은 내에도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며 "국채와 같은 시스템적 중요 자산이 토큰화될 경우 동시결제를 통한 위기 시 담보 회수성 확보와 스마트 계약을 통한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정밀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유동성 관리와 관련해 업계의 통념을 짚었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업계는 실시간 총액결제와 사전 자금 예치(프리펀딩)를 황금률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막대한 유동성 묶임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중앙정산 기반 차액결제 프로젝트(RSN)와 유로지역의 유렉스(Eurex) 청산 연계 사례를 들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험 결과 시장 전체가 굳이 실시간 총액결제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거래 규모와 빈도에 따라 총액결제와 차액결제를 적절히 조합해야 유동성 파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분산원장의 법적 안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장 연구위원은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한은금융망 등 전통 지급결제 제도는 참가기관 파산 시에도 결제완결성을 보장받지만, 분산원장 기반 결제는 아직 법적 보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영국이 옴니버스 계좌 제도를 정비해 분산원장 플랫폼을 결제완결성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국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세션 기조발표를 맡은 안드레이 푸스텔니코프 영란은행(BoE) 거액결제 혁신 실험 담당 팀장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자산 토큰화에 대해 "중앙은행이 모든 원장을 독점 통제할 수는 없다"며 "전체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민간 생태계가 자라나도록 토양을 다지는 '정원사'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진적·협력적 인프라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영란은행이 제시한 토큰화 접근법의 핵심은 'RTGS 동기화'다. 기존 중앙은행 RTGS의 유동성 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외부 민간 DLT 네트워크상의 토큰화 자산 거래와 중앙은행 화폐 결제를 실시간으로 맞물려 완료하는 구조다. 영란은행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파일럿 '동기화 랩(Synchronization Lab)'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리스크 관리 및 확신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2028년 정식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